집회시위농성, 시민사회단체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

경찰이나 검찰로부터 디엔에이(DNA) 채취 요구를 받으셨습니까?

- 우리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웁시다!

디엔에이(DNA)란?

DNA는 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생체정보이고, 가족정보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유전정보입니다.

국가가 개인의 생체정보까지 관리하는 것은 범죄수사 목적 외로 분석된 유전정보가 오·남용되는 등 인권 침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.

디엔에이(DNA)법이란?

DNA법은 2010년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장래 범죄수사에 활용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. 그렇다면 DNA를 채취할 수 있는 범죄가 강력범죄로 한정되어야 합니다. 그러나 실제로는 노동자나 철거민 등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DNA가 채취되었습니다. 절박한 이들이 파업이나 농성으로 대항하였기 때문입니다.

헌법재판소는 2014년 5:4로 DNA법에 대한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.

어떻게 싸워야 하나요?

사회 불합리에 맞선 노동자와 활동가들이 국가에 의해 DNA가 수집되어 평생 보관·관리되는 것은 부당합니다. DNA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5:4 결정은 법률상 위헌성이 많음을 말해줍니다.

채취 요구를 받은 분들은 연락주세요. "부동의" 의사부터 밝히고 법적인 도전과 싸움을 이어나가야 합니다.

• 문의 : 진보네트워크센터 (전화 02-774-4551 / 이메일 truesig 골뱅이 jinbo.net)

함께 하는 사람들

• 노동자역사 한내
•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
•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
• 인권교육센터 '들'
• 인권운동공간 '활'
• 장애해방열사_단
•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
•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
•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
•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
• 진보네트워크센터
• 천주교인권위원회

추가로 참여하실 단체나 개인들은

• 자신의 홈페이지나 SNS에 다음 배너나 위의 카드이미지들을 긁어 올리고 http://dna.jinbo.net 을 알려 주십시오

  

• 배너게시 후 메일을 주시면 참여자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(della 골뱅이 jinbo.net)